건축인으로서
정권마다 반복되는 거대토목사업의 폐해를 막기위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과정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였으며 어떤 주장을 펼치고
결국에 누가 진실을 말하였는가가 기록될 수 있는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2010.12.10 14:27:22 *.204.226.18
국회의 모든 법안과 그와 관련된 발의 및 토론 기록은
공식적으로 국회 속기록과 회의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대토목사업의 경우 관련된 법안을 입안한 국회의원과 찬성한 의원,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및 토론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져지고 있습니다.
단, 금번 12.7 국토위 날치기 상정과 12.8 예산안 및 핵심법안 날치기의 경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직권상정에 의해 무도하게 법안 처리를 하였으므로
권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이 만들어지게되면 큰 실효성과 제어장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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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모든 법안과 그와 관련된 발의 및 토론 기록은
공식적으로 국회 속기록과 회의록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대토목사업의 경우 관련된 법안을 입안한 국회의원과 찬성한 의원,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 및 토론 내용은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져지고 있습니다.
단, 금번 12.7 국토위 날치기 상정과 12.8 예산안 및 핵심법안 날치기의 경우
어떠한 토론도 없이 직권상정에 의해 무도하게 법안 처리를 하였으므로
권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이 만들어지게되면 큰 실효성과 제어장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