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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도전과 과제
- 발제 및 토론 요약문
1. 발제 및 토론
2~30대의 젊은 층의 재발견이 중요한 특징.
젊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민주당내의 주체 형성 및 야권형성이 필요함.
고 원 ● 지방선거에서 2~30대의 젊은 세대의 발견이 중요한 요소이다. ● 보수정권의 무능과 타락에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긴 했지만 앞으로 혁신을 잘 해나갈지에 대한 우려된다. ● 변화의 불길은 당겨졌지만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따라서 당 안에서 변화를 게을리 하면 당 밖에서 거센 압박이 있을 것이다. 유 창 선 ● 6.2선거에서 민심은 완전 승리하였지만, 야권은 전략의 부재로 절반의 승리였다. ● 존재감 부족, 리더쉽 무기력 등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감동의 정치가 없음. 이를 해결할 민주당내의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 ● 야권연대를 위해 일시저 선거의 승리가 아닌 상시적 노력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재 열 ● 이번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30대를 민주당은 주목해야 한다. ● 30대는 MB식의 실용주의와 실용주의의 촌스러움을 거부함. 하지만 민주당은 30대를 끌어안을 매력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김 기 식 ● 이번선거에서 국민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확인했다. 이 가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야권이 재편되어야 한다. ● 이것은 민주당과 타 정당까지 아우르는 민주와 진보 대 연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김 종 배
2. 자유 토론
논제1.
● 6.2지방선거에서 2~30대 촛불세대가 새롭게 등장하였음.이들을 위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함.
●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개혁에 대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일까?
논제2.
● 민주당내의 혁신을 위한 주체 형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논제3.
● 혁신은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세력 전체의 개혁이 필요함. 다가오는 2012년 정국에 대비한 민주당 안팎의 개혁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김 진 애
● 하지만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 여의도, 여론 등에 갇혀 유권자의 흐름을 읽지 못함. 또한 민주당 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소통이 없다.
●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 미디어 네트워크의 구성이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의 문제가 있음. 전당원 트표제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 야권연대는 쉽지 않은 부분임. 지방선거에서 만들어진 야권연대를 이어갈 정당 리더쉽이 필요함.
최 문 순
●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심판받았음. 이로 인한 패배주의 인식이 아직까지 지워지지 못했음.
● 여당체질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하신 분들의 성향이 그렇다.
● 현재 국회의원을 교체할 수 없으니, 2·3년 후의 세대교체가 중요할 것이다.
● 정치는 선택받은 데로 행동하는 것. 현재 중간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촛불세대의 근본적인 변화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기 정
●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너무 낮출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 정세균 대표가 당내 여러 계파를 잘 아우르지 못했다면 지방선거는 실패했을 것. 지도부의 통합적 리더십이 있었다.
● 혁신을 위한 단일화된 세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전당원투표제는 민주당의 다른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 배 숙
● 지도부가 노력은 하지만, 수도권 실패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 결과만으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의석수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임. 이로 인해 장외투쟁이라는 최후의 강경책까지 쓰고 있다..
● 한정된 야당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한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
정 범 구
●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임. 이에 따라 직접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보수성향이 공존하고 있다.
● 민주당의 위치에 대한 자체평가: 민주당은 ‘08년 촛불에서는 무시당하고, ’09년 노무현 서거때는 연민의 대상이었음. ‘10년 현재는 민주당을 MB정권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
고 원
● 무능하고 낡은 리더쉽을 고수하기보다는 당 안팎의 강한야당의 세력 구축이 중요.
● 야당연합에 공감하지만 비용과 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야당연합을 고집하기보다 다수의 강한 야당을 만드는 등의 쇄신을 위한 민주연대도 생각해볼 문제임.
유 창 선
● 연합정당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틀은 동의하기 어려움. 현재와 같은 양당구도의 정당구조는 민주주의 의 퇴행임. 다양한 야당의 존재도 중요함.
고 재 열
● 사회적 정당,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소통의 정당이 되어야 함.
● 민주당이 국민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듯 함. 이슈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함. 민주당의 정보력과 소통을 위해 참여연대 등과의 연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김 기 식
●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요소임.
●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인 민주복지국가론이라는 답을 주었음. 민주진보연대가 이 가치를 같이 추구해야함.
● 분열을 딛고 가치적 통합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가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함.
●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동맹구도를 통해 이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야함.
김 종 배
● 민주당은 아직 여당체질을 못 벗어나고 있음. 국민에게 비젼과 희망을 주기위해 당 내의 혁신세력이 각각이 아닌 뭉쳐서 힘을 낼 때가 왔음.
● 인물도 중요하지만, 세력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함.
(한 두달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
유창선> 초재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야함.
김기식> 복지동맹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진보세력이 동맹을 통해서 함께 논의될 때 민주당 뿐 아니라 개별세력들의 혁신이 강제될 수 있음.
고 원> 지금까지는 MB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내부성찰을 통한 자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임. 야권연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할 필요가 있음.
김종배> 7.18 재보선에서 개혁공천이 필요함. 전당대회에서 당내 계파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통합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고재열> 민주당의 뱃살이 30대임. 현재까지는 노무현 코드로 모였지만, 이후로는 복지라는 키워드로 바뀔 것임. 집권 정당일 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접 소통하라.
3. 결 론 ● 이번 선거를 통해 ① 2·30대의 재발견, ② MB정권을 겪으면서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가치의 재모색, ③ 온전하지 않았지만 3·40대의 정치인물들이 존재함을 발견함. ● 야권의 새로운 바람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임. ● 민주당 내부의 변화로는 개혁이 부족함.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 시민단체 등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임. 열린자세로 임해야 할 시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