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애 의원 대정부 질문 요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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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오늘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날조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판결 17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했던 날이었습니다. 독재 권력이 만든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2010년 4월 9일 사법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권력이 진실을 질식시키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과 감동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은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미리 언론에 흘리는 반칙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곽영욱 전 사장을 모질게 겁박하고, 한편으로 빅딜 거래로 회유해 거짓 진술을 쥐어짜냈던 검찰이 이번엔 또 어떤 거짓 시나리오를 가지고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할지 몰라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존경받는 야당 지도자를 ‘정치검찰’을 앞세워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겁니까?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총동원하려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의혹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민이 잡은 조폭 두목은 놔주고, 권력의 주구 노릇에 몰입합니다. 신성한 재판정을 검찰개그로 만들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간 주도의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수사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가려낼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
대구가 항구라면 4대강사업은 운하가 확실하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라 항구다’
(3월5일 대구경북 업무보고 대통령 발언_20100306_동아일보_李대통령, 대구-광주 R&D특구 지정 준비 지시)
- 4대강 사업이 대구를 항구로 만드는 사업인가?
- ‘보’에는 갑문이 없어서 배가 못 다니고, 터미널도 없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대구가 항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 4대강 사업이 대규모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드는 것이 운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정
잘 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
입을 열어 홍보하지 말고, 귀를 열어 소통하라
“옛 말에 일각수 ’뿔 하나 달린 짐승‘이 온 세상을 파헤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 보니 그 일각수는 포크레인이 아니냐? 정치인 몇몇이 신성한 국토를 자기생각대로 파헤치도록 해선 안된다.”
(청와대가 이명박대통령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법정스님의 말씀)
‘보의 축조에 따른 하천생태통로의 차단, 보 상류부의 수질 악화, 수변생물서식처의 변화, 하천환경 훼손 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는 익히 잘 알려진 문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5년 작성한 보고서 내용)
‘4대강 사업은 (하천)유역관리에 관한 낡은 사고방식’
(세계적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 보도내용 中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
3월까지 완료한다던 수리모형 실험 최종결과는 고사하고 중간보고서도 제출 안 하고 ‘보’ 공사 강행 !!
‘3월까지는 수리모형실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월 8일 대정부 잘문 정운찬총리 답변)
- 2월 19일 달성보 현장시찰을 통해 ‘보’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
- 2월 22일 ‘보’ 공사의 근거라고 하는 ‘수리모형실험 중간보고서’제출요구
- 3월 3일, 10일 2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독촉
- 3월 24일 중간보고서 미제출 사유서 제출 요구
- 4월 9일 현재 함안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중간보고서 미제출
만화 같은 홍보가 아닌 9가지 국민적 의혹에 답하라!!
1. 아직도 대운하 미련을 못버린 대운하준비사업 의혹
2. 편법으로 예비타당성을 회피한 사업검증 무시 의혹
3. 오염토 준설, 무용지물 오탁방지막 등 식수오염 의혹
4. 침수피해를 축소 은폐하고 강행하는 침수피해 은폐 의혹
5. 안전성검증 무시하고 속도전 강행하는 홍수재앙 의혹
6. 수자원공사를 동원한 위법․편법과 공기업 부실화 의혹
7. 수변구역 난개발을 통한 수자원공사 사업비 보전 의혹
8.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로 인한 환경폭력․생태계 파괴 의혹
9. 취수원 이전계획은 4대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의혹
검찰은 선관위에 선거운동원 등록부터 하라!!
-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의 끝을 모르는 폭주!
- 혐의 입증에는 자신도, 관심도 없고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
- 시민이 잡은 조폭 두목은 풀어주고 전직 대통령, 총리 욕보이기에만 열중하는 검찰
- ‘공공의 적’ 강철중 검사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지는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