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0일 오전 7:10~30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경윤:

지난 주말 장마로 인한 기습폭우로 함안보 등 4대강 공사현장에서 준설토가 유실되고 낙동강이 일부 침수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 4당 대표가 어제 모여 4대강 중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4대강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진애:

안녕하세요?

전경윤:

최근 장맛비로 4대강 사업 공사구간에 피해가 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진애:

지금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낙동강 하류 부분하고, 영산강 하류 부분, 특히 보 공사하는 부분에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쓸려갔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늘이 나섰다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번 지난 주말에 폭우가 상당히 크긴 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겨우 폭우가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상습피해구역들은 주로 지천에 있었고, 본류에서는 홍수 피해가 여태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류에서, 흙탕물 문제, 여러 가지 휩쓸려가는 문제가 났다는 것은 오히려 4대강 사업이 물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준설토가 휩쓸려갔다는 그런 이야긴데요. 정부에서는 유실된게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진애:

모든 유수에도 나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도 흙탕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법정 홍수기입니다. 이때는 공사를 안하고 그 전에 준설토, 특히 강변에 적치된 준설토는 다 밖으로 빼내고 했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기에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거죠. 준설토 유실이 없었다고 하는 수공이나 국토부,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경윤:

수자원공사 이야기는 임시 물막이 구조, 가물막이에 물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어느 정도 물이 넘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김진애:

저도 그건 이쪽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에서, 가물막이를 일부 잘라내고 거기에 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계획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가물막이 안에 물이 들어온 것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물길이 달라지면서 주변에 침수피해가 더 커졌다는 거죠. 예컨대 함안보 같은 경우 주변에 침수피해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서 지류에서도 오히려 수위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전경윤:

가물막이를 높이를 당초에 미리 낮췄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김진애:

가장 좋은 건 가물막이 자체를 철거를 하는게 최고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이걸 그 다음 공사를 위해서 한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경윤:

이번 폭우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린 것도 아닌데, 여름철 하천 공사가 한두번도 아닐 텐데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봐야할까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많이 내린데가 여수지역, 298mm정도고, 나머지는 150-200mm 사이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집중호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번에 태풍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온 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는거죠. 가장 좋았던 것은 홍수기, 우기 오기 전에 모든 상황을 준비해놨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안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키운거죠.

전경윤:

그렇다면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김진애:

지금 당장은 어떤 부분은 바로 이번에 비오기 전까지도 공사를 한 곳이 있었거든요. 7월 16일까지도. 이런것은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게, 준설토가 유실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일단 강변에 적치된 부분, 그리고 주변 농경지에도 임시로 만들어놓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준설토가 유실되는 부분, 그리고 흙탕물 발생하는 게 이게 식수 오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동안에 준설토 처리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야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제로 다른 어떤 공사도 9월 20일까지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 공사는 이미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보공사는 당연히 중지를 해야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준설토 처리하는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전경윤:

그럼 준설토를 옳기든지 해야겠군요.

김진애:

강변에 적치된 부분이 참 많아요. 이것들은 자기네들이 그 전에 다 밖으로 빼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준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낙동강하고 한강은 주로 식수로 쓰는 강인데 준설토에서 그동안 오염물질, 특히 발암물질 같은게 나왔다고 하는 이런 조사결과가 있었거든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쓸려가면, 수질오염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린거죠. 흙탕물을 방지하는 오탁방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것 조차도 다 휩쓸려 가버렸거든요. 수질오염 부분에 대한 것이 당장 집중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전경윤:

그렇다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자체가 오염이 된다면 상당히 파장이 큰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한강에서는 큰 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에서는 이것이 경북, 경남지역 다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수공에서는 충분히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정화한다는 게 화학약품이 들어가거든요. 부유물질 정화하려고 하면 화학약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게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도 아직도 발표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낙동강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정부 이야기는 남한강 쪽에는 파낸곳에 비닐을 씌워서 물이 흘러가도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흙은 쓸려가지 않도록 해놨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김진애:

이번에 현장에서 사진 나온거 보면 비닐이 휩쓸려간 곳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았지만, 태풍과 동반된 폭우가 오는 경우는, 지금같은 비닐 같은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거기에 그에대한 집중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전경윤:

농민들이 4대강 공사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시도로나 이런것들이 물의 흐름을 막기에 농토들이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봐야합니까?

김진애:

이것이 본류에서 물이 잘 빠져야 지류에서 문제가 안되고, 본류에서 물이 잘 빠져나가야 주변에 침수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는데, 본류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주변에 농경지 침수가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방붕괴나 이런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함안보 부분, 낙동강에 가장 하류에 있는 곳인데요. 이 주변이 상습 침수피해 지역입니다. 이 곳에 배수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작동이 잘 안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본류의 물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커진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께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경윤:

한강 홍수 통제소 소장이 남한강에 건설되는 보는 홍수조절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김진애:

그게 바로 이 얘기죠. 워낙 4대강 사업이라는 게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이 3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질개선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홍수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공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아주 대형으로 준설을 한다는 거, 바닥을 3에서 5,6m정도 판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물 흐름을 막아서 보공사를 한다는건데 보의 목적이라고 하는게 바로 타당성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정부 관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파장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4당 대표가 만나서 이미 지방선거에서 4대강은 레드카드를 받았는데,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지금 중단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해야한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야4당 대표가 낙동강에 가서 특히 낙동강은 경남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예정입니다.

전경윤:

4대강 검증 특위를 구성하기로 야4당이 합의했는데,

김진애:

야 4당이 같이 하기로 한거죠. 그동안 각 당에서는 특위가 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어제 했습니다.

전경윤: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 사람들 이야기는 시민단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반박을 많이 하던데요.

김진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벌써 운하 교수 반대 모임이라고 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쭉 작업을 해왔고요. 환경단체도 작업을 해왔고, 정부는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70%이상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것을 전문성이 없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과 같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때는 정부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이런 사업이 어떤 심판으로 올지 모른다는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전경윤: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 문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진애:

지금 가장 바람직한게 우기동안 9월 중순까지는 중단이 되어야하니까, 이 동안에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각 강별로 강의 특색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가 수질개선의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각 강의 특성에 맞는 진짜 강살리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보 쌓고 준설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각 강별로 대안을 만드는 작업, 이런것이 오히려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우리의 젖줄인 강물을 수질 개선을 하는 이런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윤:

박준영 전남지사 이야기처럼 영산강의 경우는 또다른 잣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김진애:

영산강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과 일부 지역에 준설이나 이런것은 필요합니다. 가령 한강같은 경우는 상수원이기에 상수원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낙동강은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상류와 하류가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전경윤: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이재오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최근 7.28 은평을 재보궐 선거에서 4대강 사업을 전혀 거론하고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이게 상당히 비겁하다고 보죠.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이 원치않으면 대운하 안하겠다고 하고, 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대운하는 4대강을 복원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계시는데, 이재오 후보가 대운하 전도사, 4대강 전도사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미 은평에서 지난번에 이미 심판을 한 번 받았고, 지금도 국민의 뜻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그런 부분이 선거에 투표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되고, 이재오 의원이 혹시 당선되어서 오면, 지역일꾼론으로 주장을 하지만, 오면 또 4대강, 대운하 추진하겠다, 이런걸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