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시사 1번지"- 생생토크

2010년 06월 04일 오전 7시 30분

사회자

빠르면 2012년부터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 중극 등을 오갈 수 있는 관광항구가 생길 전망입니다. 내륙에 첫 항구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민주당 김진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다.

사회자

서울 여의도에 항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진애

참 이상한 일이죠. 지난 25일 입니다. 지방선거기간동안 국무회의에서 항만법의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여의도 공원일대를 내륙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한반도 대운하의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항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다에 있는 연안항, 그리고 국제 무역항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강에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런 내용들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시행령 통과 후에 비로소 알려졌기 때문에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회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항만법 시행안,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애

내용은 아주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중에서 연안항과 무역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 국제 무역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 무역항이 되면 무역이라는 것이 주로 물자의 이동이니까 여기에 화물선이 다닐텐데, 한강에 무슨 물자의 이동이 있겠느냐는 의문에,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크루즈가 다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번째 화물선도 다니지 않는 국제 무역항을 왜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시행령으로 왜 지정했느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안함(1,200톤)의 다섯배 정도인 6,500톤 급 크루즈가 과연 한강을 다닐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강은 다리가 많고, 교각 사이가 상당히 좁습니다. 크루즈 통행때문에 다리를 다시 재건축해야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한강에는 200톤급의 유람선이 다닙니다. 이 200톤급이 다닐 때도 파랑이 이는데, 6,500톤급의 유람선이 다닌다고 상상하면 상당한 파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안이나 밤섬같은 곳도 다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500톤급의 크루즈로 한강에서 중국까지 간다고 하면 3,40시간 정도 되거든요? 비행기로 한두시간이면 왔다갔다 하는데 과연 관광객이 배로 들어오겠느냔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자

내륙에도 항구가 생긴다고 하니까 신선한 느낌도 있는데, 문제들이 많군요?

김진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3월에 대구에 가셔서 이제 대구도 내륙이 아니다, 대구도 항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운하 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운하생각이 있으신 거죠.

사회자

낙동강을 타고 남해안에서 올라가면 되겠죠.

김진애

그런데 정부에서 분명히 4대강 사업은 절대로 대운하사업이 아니다. 운하 만드는 것 아니다, 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항구를 운운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기반응일거고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 항구라고 표현한 것은 이상한 것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네. 그걸 항구라고 표현한다고 하고 이것을 항만법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국제 무역항이라고까지 지정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무 큰 배가 다닐 수 있게 상한선을 지정하는 것은 운하를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에 배를 다니게 한다면 한강부터 1,2m 정도의 준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낙동강의 경우에도 5,6m 준설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준설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진국에 가보면 강들에 많은 배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낙동강이나 한강에 가보면 전혀 강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김진애

그런데요, 이게 항구라고 얘기해서 아주 장거리를 이용한다는 것이 문젭니다. 단거리에서 생기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예건대, 한강의 도심을 흐르기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도심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수상택시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타고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 우리 강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큰 배가 다니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 안에서는 다른 도로교통수단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관광으로는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항구로 지정할 만큼의 수요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회자

항구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배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좋겠죠?

김진애

지금 한강에는 유람선 다닐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가 된다면 6500톤 급 배가 다닐 수 있게 한강의 준설도 허락해야 하고, 3천억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이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환경재앙이 일어날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있죠.

사회자

이 정도의 시행령이라면 사실, 충분한 토의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용도에서 내륙 항구로 할수 있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을 더느라고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우도 정확히 그런 편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무역항으로 지정하지는 말고, 화물은 이송이 안된더라도 여객만이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면 어떨가요?

김진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먄, 6500톤급으로 다녀서 중국과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요, 우리 강의 여러가지 시설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지, 배가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사회자

항만법 자체를 손을 볼 수 있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와 토의, 여론수렴이 필요하겠군요.

김진애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4대강 사업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의원은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4대강 사업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김진애

올해 60%공정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한 10~15%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환경재앙이나 재정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민주의 힘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 전에 가장 큰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지자체 단체장들이 사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당선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지자체 단계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사회자

지자체가 나선다고는 하지만, 국책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 보를 막는 작업은 거의 30%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저지하기에는 힘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애

잘못하다가는 상당한 충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준설토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자체에 위임해놓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적인 준설은 막을수가 없고요, 지방 하천의 경우도 수질 관리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수질체크라던가 흙탕물, 오염방지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면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진행되는 4대강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점검해야죠.

사회자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하거든요.

김진애

지역주민들이 찬성해서 이번에 지방선거의 심판이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당내에서도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반대의 얘기를 하기가 힘들었었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되면 돈이 풀리니까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재정문제, 환경문제가 더 커져서 지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께서 잘 설명하시면 찬성하시던 분들도 이성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