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세종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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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등 희귀생물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이 시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본 데 이어 오늘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진애 의원 연결해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대강 사업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큰 사업, 특히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다가 여러 가지 식수 문제, 홍수 문제, 침수 문제, 또 환경 파괴 문제 이런 게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운하사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더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추진한다는 얘기를 정부쪽에서는 홍수기에 홍수에 닥칠 경우에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참 무책임하고, 정말 불도저식 발언인데요, 만약 홍수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리모형실험 같은 거 정확히 해서 그 다음 홍수기 이후에, 8월달에 시작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겨울 12월 달에 출발을 해서 그런 것을 핑계를 대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특히 이게 지난번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올해 60%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안전도 체크하지 않고 강행하고 예산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날치기 처리 됐습니다만, 그 예산도 그렇게 까지 안 됩니다. 외상공사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수 핑계 대고 빨리 하기 위해서 모든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중단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더 큰 예산,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 환경재앙의 문제는 그동안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했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종교계에서 주장하듯이, 제대로 된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4대강 살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제대로 된 방식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그렇게 큰 보를 15개씩이나 만들고 약 10억 입방M나 되는 준설을 하는 이런 환경파괴적인 방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보나 댐 같은 것을 다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야말로 한 30~40년 전으로 돌아가는지, 이것은 역행하는 것 입니다.
지금 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보를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가두면, 강 한가운데 물을 가두면서 홍수는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는데 그럴 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홍수 위험을 더 높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당연히, 상식적인 겁니다. 고인 물은 썩고 물을 가둬두면 홍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양댐에 가두는 물이 1년에 보통 260일 정도 가둬져있지만 소양댐은 물이 1급수다, 한강에도 잠실 수중보, 행주대교 수중보가 있지만 수질 악화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보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의뢰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그 댐이 있기 때문에 탁류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양강댐 때문에 상류에는 청청수가 들어와서 좀 낫지만 4대강은 다르다, 그리고 녹조나 탁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입니다. 지금 한강 수질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대교 밑에, 지금 물 가둬둔 잠실대교부터 신곡 수중보 사이에는 3급수 이하로 계속해서 전락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객관적으로 봐 주십시오. 여당 의원이라고 자기네한테 필요한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지금 4대강에 설치하는 보는 단순히 물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가동보라고 해서 물을 아래 위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둬놓고 고인 물을 썩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가동보는 전체가 다 가동보가 아니고요, 대개 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가동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려면 수리 모형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고이지 않고 순환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 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4대강은 여름철 홍수기에 물을 한 번 흘려보내면 갈수기에는 거의 건천화 돼 있어서 오염도가 증가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야 무슨 생명도 있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일단 4대강 본류를 건드리는 문제는요, 갈수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요, 낙동강도 그렇고. 다만 수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갈수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영동지역,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내륙 지역이 문제가 되지, 4대강에서는 갈수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물을 가두기 위한 거기다 배 띄우기 위한 아전인수격인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염이 심각한 강바닥의 오니토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판도라 상자인데요, 오니토나 오염토가 강바닥에 있으면 그 위에 사토가 있어서 침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건져 내는 겁니다. 물론 작위적으로 이것을 다 제거할 수 있다면 참 좋지만 제거하려면 몇 십 년에 걸쳐서 해야합니다. 가령 미국은 한 20년에 걸쳐서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기준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거둬내야 하는가를 갖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막 퍼내고, 막 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막 퍼낸 땅을 다시 농경지에 성토하여 흙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것, 농지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농경지까지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가 기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박재완 수석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발견된 오니토가 인근 논밭의 토양 오염 기준치와 비슷하고 또 앞으로 중금속에 많이 오염된 오니토가 나올 경우에는 토양세척공법을 통해 정화를 한 뒤에 농경지 성토제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있는 법은 폐기물관리처리법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하면 처리 방식이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준설토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기준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기준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 오염토에 대한 분석 자료가 국토부에서 하는 것 하고 다른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금속이나 비소,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라면 조사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국민께 보고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걸 만드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이게 무슨 얘깁니까.
4대강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4대강에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을 수질 개선을 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돈도 뽑고 주변 땅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전형적인 특혜 방식입니다. 특히 수공에 6~8조 보 공사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뽑기 위해서 이 주변에 수공에다가 우선 사업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수공에 주면 상업, 산업, 공장, 관광레저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지금은 운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터미널 만들고 관문 만들어서 운하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이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지방에서는 새로운 개발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없는데,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을 들쑤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강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기본법, 국토기본법, 이런 기본법의 정신을 다 의제 처리하면서 개발만 강조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저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 4대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한다는 것은 개발하고 싶어서 법 만들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운하 사업 안 한다 여러 차례 밝혔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는 현재 4대강 사업은 역시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대운하는 아니지만 운하는 확실한 게, 대통령께서 한 달 전에 대구에 가셔서 이제 대구가 항구가 된다, 한 달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하라고 하는 게 집착이라고 할 지 그것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지 계속해서 이런 것이 정부쪽에서는 세일즈를 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도시설계 또 건축전문가이신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이냐, 그 가운데 수용할 만한 것은 전혀 없느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만.
4대강 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방식과 기간, 국민하고 합의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문제라고 하는 게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4대강을 살리려고 하면 본류보다는 지류를 건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훨씬 더 환경적이고 환경생태적인 기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진적인 방법이죠.
자, 세종시 문제로 눈을 돌려보죠. 지금으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 달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어떤 출구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고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여당의 움직임, 향후 전망 또 여기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중진협의체에서 한다고 하고 전혀 아무런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관련된 5개 법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4개법을 상정을 하자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당, 한나라당 위원장이 당정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국토해양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당 안에서도 못하면서 이것을 국회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애당초 잘못된 게 지금으로서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닌가, 만약 이걸 다시 제기한다고 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나 무슨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도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저지를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 지금 저희는 상정을 해서 제대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빨리 국론 분열하지 말고 제대로 토론해서 제대로 국회 절차를 밞아야죠. 정부에서 일단 법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상임위에서는 전문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