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아침 7:10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경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진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 대정문질문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질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진애:

안녕하세요?

전경윤:

의원님은 4대강 사업을 삼수재앙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애:

제일 먼저 식수 문제로 식수오염 문제고요, 그리고 침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농경지, 습지의 침수인데, 지금 낙동강 하구 부분, 함안보 부분, 영산강 부분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제기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수리 모형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은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비체계가 어떻게 될 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수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경윤:

환경 파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진애:

근본적으로 환경 재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재앙, 재정 재앙이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종교계에서 제기하시 듯이 환경 파괴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자연의 순리를 완전히 거슬러서 만들고 있으며, 온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을 우리는 한꺼번에 한다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리라 봅니다.

전경윤:

환경 파괴 우려에 대해 정부는 걱정없다,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야말로 정말 폭력적인 현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바닥에 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처럼 지금도 강바닥에 여러 가지 박아놓고, 주변에 아름다운 우물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크레인들이 파헤치고 있는 폭력적인 현장이지요. 정부는 이게 공사중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그 이후에는 문제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습지 파괴가 굉장히 크고, 우리 강에 근본적인 자정 능력을 없애고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이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주변 생태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자연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강의 자정적인 정화 능력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허리를 뚝뚝 잘라서 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둔다는 건데, 정운찬 총리가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4대강이라는 게 큰 어항을 만드는 거다, 어항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어항은 생명력이 없지요. 우리가 산소도 공급을 해줘야하고요.그 안에서 고기들이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말을 버젓이 한다는 것은, 환경 인식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경윤:

강바닥을 파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오염문제가 나올것이라고 보시죠?

김진애:

나올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 보의 현장에서 오염지수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한것도 야당에서도 별도로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했고, 거기에 환경 물질, 그리고 비소 같은 독극물과 중금속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물이 희석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이 많아지고 희석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의혹을 가라앉히려고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해야한든데 그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민간공동위원회, 국민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하자고 하는데 그런것들을 지금 완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토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시대에 특히 낙동강 하구 부분 경우는 저희가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3-5m정도 파고 나면 오염토층이 당연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게 아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 그게 나오자마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근처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서도 공사중에 오염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10여 년이 걸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막 파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식수 문제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죠.

전경윤:

오염토가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국민들의 식수를 문제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천 3백만이 낙동강에 매달려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항상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건 문제없다, 약하다는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자료를 공개를 안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경윤:

정부의 예상치는 22조원 정돕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애:

그 22조원 안 에는요,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설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원 내에 농경지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것이 충분히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하천주변에 상당한 부분에 국가 기반 시설들이 묻혀있는데, 그것을 이설을 해야하는데, 그런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에서는 물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서도, 지금 치수 부분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치수장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따로 드는거죠.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비용와 여타 공사비용이 얼마나 더 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스럽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보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보를 16개를 공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15개를 수자원 공사에 넘겼거든요? 수자원 공사에 8조원을 넘겼습니다. 8조원을 하면 1년에 이자만도 4천 5백억에서 5천 억 사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수자원 공사에 넘겨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나중에 수자원공사까지 부실이 되면 우리 먹는 물, 수자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전경윤:

그리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기에 물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김진애:

우리나라는 UN에서 물부족 국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민간 조사업체에서 만든 아주 조잡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물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해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컨대 낙동강에 공사를 하고 나면 10억 톤의 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준설을 하고 나니, 이만큼 생긴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운운하는 것도 우리가 백년 만에 홍수 운운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모순 되는게요. 이게 홍수에 대비하는 건지 물을 필요해서 하는건지, 그리고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지금 물을 가두어두면 썩는다는, 근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경윤:

정부는 생산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김진애:

제가 몇 천억 짜리 보 공사에 가서 대구 근처에 있는 보 공사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일을 하느냐, 70명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일하는 것은 크레인과 포크레인들이죠. 토목공사에는 워낙 중장비 공사이기에 별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만큼 투자하니 ,이만큼 늘어난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같은 돈을 사회복지나 IT나 우리의 미래 성장쪽으로 돌린다고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하고 싶어서 한다는 일이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 움직임 뿐만 아니라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 움직임, 그리고 학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다, 혹은 청계천처럼 완공되고 나면 좋아할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인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애:

청와대의 인식이 얼마나 그야말로 겉치레만 하는 인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와 생명,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분석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종교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종교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운하반대모임 같은 거 몇 천명이 모여있는데, 이런 단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반대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싸이언스지’라고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대에 역행적인 것이다, 라고 낱낱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리고 이게 단지 소통이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는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신뢰가 쌓이죠. 아니면 이것이 계속 의혹이 커지고 이런 문제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걸 그냥 막고 편법 쓰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전경윤:

지금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을 봤는데요.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에서 좋지 않게 나오면, 여당내에서도 4대강 사업에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이다는 그런 전망을 하셨고, 유해성 화학물질과 같은 대형 건설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4대강 추진에 큰 어떤 걸림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진애: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건 이미 현실로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냥 누르고 있는거고요.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계나 학계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하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국회에서 그야말로 강행처리를 해왔으니까, 일단 전혀 듣지를 않으니,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이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것이 심판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정부가 겸허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시기에 저희는 이것을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전경윤:

임시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신데요. 주로 어떤 점을 부각시키실 예정이십니까?

김진애:

이번에 정운찬 총리께서 직접 4대강 홍보대사로 나서겠다고 종교계 인사들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갖는 의혹들을 하나 하나 차분하게 아마 해명을 해볼 수 있으면 한 번 해봐라, 하는 쪽으로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도 여전히 정부를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윤:

의원님께서는 유명 건축가 출신이신데 말이죠.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진애:

제가 꼭 전문가라기 보다도, 근본적으로 상식과 원칙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을 하시기에 정부에서 공사를 저렇게 강행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금 대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을 살리는 건 우리가 다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식이 지금 정부가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국민들하고 공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전경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