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일 원음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 1번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원문 보러가기)

---------------------------------------------------------------------------<인터뷰 전문>---------------------------------------------------------------------------

☎ 민충기

민주당이 최근 당내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금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진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김진애

워낙 정부가 강행하는 것이고 서두르고 있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반대를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도 가보고 그 사이의 계획 설비라던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민충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었습니다. 세종시 논란 때문에 좀 묻힌 듯 하죠?

☏ 김진애

세종시 논쟁을 4대강 가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돈데요, 저는 여전히 관심은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6~70%는 반대하고 계시고요,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가장 잘못된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는 판단이 5~60%정도 됩니다.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민주당이 다시금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진애

말씀 드린대로 이미 여론들이 상당히 나와 있고요, 주요언론들에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폭발력이 덜한데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당한 폭발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과 별도로,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 환경운동 원로 등이 사업 저지를 위한 또 다른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죠?

☏ 김진애

작년 11월에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했는데요, 행정재판을 하는 경우에 꼭 지역주민이 해야한다, 당장 4대강 사업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손해가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는 얘기들을 해서 이 4대강 사업은 당장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토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소송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종교계에서 행정단체와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각성화 시키자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이 어느 특정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된 것 뿐 만아니라  국토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4대강 사업은 잘만 진행하면 환경도 살리고 유역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진애

항상 4대강 살리기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4대강 살리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4대강 자체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지천들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대형보를 16개나 만들고 거기에다 우리나라같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고 요새처럼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한 곳에 큰 물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잠겨 놓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토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 민충기

아무래도 이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16개를 만들겠다는 보사업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보를 만들고, 강바닥 6~7m를 준설하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공적인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1~200년 전에 하다가 지금은 다시 원형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선진화 얘기하면서 후진정책을 쓰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 민충기

4대강 사업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진애

지금 한 5%정도 추진이 됐고요, 특히 인공보 같은 경우는 3%정도 추진이 됐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체크가 안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우선은 강바닥에 오염된 오니토. 이것은 식수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홍수 예방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급하게 서두를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 민충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의 문제도 있습니까?

☏ 김진애

그렇습니다. 지금 보를 공사하는 곳을 파 놨는데요, 거기서 오염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가 되면서 쌓인 퇴적물이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도 오히려 나서서 수리모형실험을 제대로 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불법적으로 먼저 기초를 닦고 있거든요. 기초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고 우리가 항상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실설계가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영산강이나 특히, 함안보 지역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농경지 침수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큰 문제들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짜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런 정도라면 1,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김 의원께서 수리모형실험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실험입니까?

☏ 김진애

말하자면, 모형을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하고, 퇴적물이 안 쌓이는가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빨라야 3월 말에나 나오고 또 어떤 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침수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물높이를 7.5m에서 5m로 낮추겠다고 지난주에 겨우 얘기가 됐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설계체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는 거지요.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정부에서 자료를 너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당 특위와 다른 야당도 그렇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야당에서 공청회를 꼭 해야 한다고 저희가 그랬습니다만 이것도 말하자면 깔아뭉개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민충기

김 의원님은 도시문제 전문가이신데, 현지를 가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김진애

저는 한마디로 4대강 폭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국토에 정말 가슴이 무너질 듯한 일인데요, 특히 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4대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전에 대운하 안하겠다고 하셨지만, 대운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그렇지 않으면 강바닥을 파고 이렇게 큰 보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내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민충기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한다고 보십니까?

☏ 김진애

이명박 정부 재임 내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자체가 아주 무리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자연환경에 대한 윤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안전가운데도 물에 관한 안전이 문제가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적주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반대하기위한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정책수립, 사업시행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귀를 좀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정부관계자나 실지로 하는 사람들 말고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김진애

홍보만 하고 있지, 정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 몇 사람만 뽑아서 하는 식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도 마련해 가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정부에 역할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미비하다고 봅니다.

☎ 민충기

보가 설치되고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 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 김진애

지금 이것이 이렇게 물을 많이 잠겨놓으면 특별지역의 침수 뿐 아니라 우리나라 습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경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를 제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국토와 우리의 땅에 얽힌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속도전으로 강행하다 보면 큰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앙사업이 될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 민충기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이슈화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애

그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이 정부의 중간심판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명박 2년 정부에서 가장 졸속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대운하 4대강이기 때문에 분명히 4대강 사업을 우려해서 주민들, 시민들에 의해 이슈화가 되고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충기

4대강사업저지 특위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김진애

일단 현장의 여러 얘기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낱낱이 국민들게 알리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주요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는 에로가 있고요, 지금 계획과 영향평가, 설계 과정 등에 있는 졸속들도 낱낱이 파헤칠 생각입니다.

☎ 민충기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 김진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