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부활의 신호탄, 이명박정부 서울항 지정!

4대강 사업 찬성하는 오세훈 후보,

한강운하사업 뒷거래했나?  

❏  한강에 화물선 띄우겠다는 서울무역항 지정은 대운하 부활의 신호탄

며칠 전 5월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접안시설을 갖춘 서울항을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 국제무역항 지정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이었던 화물선 운항 계획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내륙항구 지정사례가 된 것이다.  

이번 서울항 지정은 지난 3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고 항구다’라고 발언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으며 대운하 추진을 위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서울무역항 지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추진 중단 발언이 결국 국민적 반대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즉,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준비사업이며,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법과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마저 거부하고 강행되는 4대강 파괴사업과 폭력적인 속도전의 원인임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국회 법안 통과를 회피하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을 고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 꼼수가 또 드러난 것이다. 

❏ 서울시는 정부와 뒷거래했나? 한강운하에 미친 오세훈 후보는 답하라!

이번 서울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서울시의 협조 또는 묵인이 있지 않으면 가능치 않다. 오세훈 후보는 한강을 준설해서 수심을 더 깊게 파고, 천안함의 4배가 넘는 5천톤 급의 화물선을 띄우겠다는 한강운하 계획을 수립했으며 선박 통과를 위해서 이미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을 넓히는 공사를 발주했다. 이는 오세훈 표 대운하 계획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반대가 뜨겁자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으나, 뒤로는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추진에 충실하게 협조해왔음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

오세훈 후보는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교육에 쓰는 교육시장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수 조원의 혈세를 들여 한강 배 띄우기에 집착하는 오세훈 후보에게 적합한 수식어는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편승한 한강운하 시장 후보일 수밖에 없다

오세훈 후보는 마곡지구개발계획을 수정하여 배가 다니는 콘크리트 호수 ‘워터프론트’를 추가하여 1조 5천 여 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만들었고,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 부어 한강을 준설하여 선착장, 터미널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한강의 지천인 중랑천과 안양천을 5미터 깊이로 준설하여 배가 드나들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난 4년 시정 동안 한강운하 사업에 집착해 왔다. 빛 좋은 개살구인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모자라 이제 한강운하사업으로 한강을 망치려 드는 것이다. 

❏ 대운하 준비사업 한강운하는 투표로 중단시켜야

4대강사업과 한강운하가 대운하 준비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적 우려가 무시되고 속도전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집착으로 국민과, 종교계, 시민사회의 모든 우려를 무시하고 끝까지 사업 강행을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후보에 대해 국민은 6월 2일 투표를 통해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킬 것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 국민운동본부장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김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