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평화적 노사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철도공사의 파국적 노조탄압 중단과

철도노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

철도노사의 극한대립을 예고하는 언론보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파업유도로 인해 초래된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이 제현될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극한 대립을 유도하는 주체가 철도공사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철도공사 사장 및 경영진,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화의 상대방인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과 국회는 또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야4당이 지적하고 국회의원 94명의 서명으로 국정조사가 발의되었던 철도공사 파업유도 기획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철도공사는 지난 4월 23일 허준영 사장 담화문을 통해 '철도파업 시 조기 민영화 요청'을 운운하고, 또 '이런 파업이 합법이라면 법의 타당성에 국민들은 의문과 의심을 가질 것' 이라는 등의 지극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통해 철도노조를 자극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허준영 사장이 밝힌 철도민영화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아야하며, 철도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사장이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률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안하무인의 극치이며,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철도노조가 정당한 파업투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등의 강경대응을 지시하고, 정부부처들과 검찰, 경찰까지 총동원하여 합법적인 노동기본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와 수많은 국민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재발을 방지하고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을 징계하고, 단체협약 개악안을 관철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굴복이 아니면 탄압만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 태도로 일관하여 제2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게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작년과 같이 교섭을 해태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파국의 결과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철도노조의 행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으로 인해 국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공사와 철도공사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양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5월 10일

                       민주당    강창일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순 · 김영진 · 김영환 · 김재윤

                                     김진애 · 박기춘 · 박선숙 · 박은수 · 박지원 · 백원우 · 원혜영

                                     유선호 · 이성남 · 이찬열 · 이춘석 · 전혜숙 · 정동영 · 조배숙

                                     조정식 · 추미애 · 최규성 · 최문순 · 최영희 · 홍영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 곽정숙 · 권영길 · 이정희 ·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