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지방선거의 민심은 22조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식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표현이었다.
• 무엇보다도 수천년을 흘러온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순간인 일개 정권의 정치적 판단으로 되돌릴 수 없게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4대강 사업은 목적과 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 대형댐 규모의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수질개선이 아닌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수량을 확보해야할 객관적 근거가 미약해 대운하용이라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거꾸로 홍수피해를 낳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편법을 이용해 10%만 받았고, 그나마 핵심사업인 보와 준설은 제외되었다. 경제적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이 과장되었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
•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만에 졸속으로 처리되었고, 4계절 생태계 조사도 생략되었고 문헌으로 대체되었다. 하천준설로 식수원 위협이 우려됨에도 착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하천준설 기준 설정도, 심층 퇴적오염토 조사도 무시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강행되면서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3. 4대강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 4대강 사업은 종교계,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수자원 확보, 수질개선, 생태계복원이라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 전문가 그룹은 목적 자체가 대운하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종교계가 4대강 사업이 생명을 훼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대로 추진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너무나 미약하다.

4. 4대강 사업은 방법론이 잘못되었다.

• 4대강을 짧은 기간에 극단적으로 인공적 환경으로 변경하는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로 강을 단절시키는 것은 강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 가뭄과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말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과 산간지역임에도 4대강 사업은 본류를 우선해 정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3년 안에 수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흐르던 강을 속도전으로 밀여붙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방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낳고 있다.

• 법정 홍수기간 동안 추가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홍수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동안,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반영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사회적 지혜를 모을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 민주당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7월말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2. 사업타당성 검토, 환경영향평가가 재실시가 되어야 한다.

• 보건설과 준설 등 4대강 공사의 핵심적인 사업분야 등 편법적으로 피해간 예비타당성 절차를 제대로 다시 밟아야 한다.
• 졸속으로 처리된 4대강 공사로 발생할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3. 국회 '4대강 국민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을 수렴해 국회 차원의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도록 해야한다.
• 검증특위를 통해 현재의 4대강 공사 목적의 타당성,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00702
김진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