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대하여 지난 1~2월 감사를 하고도 여태까지 발표를 안하고 있는 감사원의 태도에 대해 규탄합니다.
아무리 국토부가 이의제기를 하고 협조를 안하고 있더라도, 이미 감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왜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국토해양위 예결소위에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어서
오늘 이에 대하여 민주당 4명의원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감사원은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미 7개월 전에 4대강사업 사업세부계획, 사업재원 확보, 공사발주 및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 감사원장은 어제(9월 7일) 국회에서 ‘감사를 마무리 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PD수첩 불방사태와 같이 정부의 부당한 외압이 개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고 있다.

 ❍ 지금 국회에서는 4대강사업이 포함된 2009년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 사와 2011년 예산심사의 핵심이 4대강업이기에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가 더욱 중요한 시점하다.

 ❍ 감사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기구로서 국회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 할 것이다. 이번 감사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후보 경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배정되어 발표도 하기 전부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발표까지 늦어지게 되면 국토부,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다거나 감사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이미 감사를 마무리 했다면 감사결과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하반기 추가감사도 이미 계획되어 있는 만큼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집중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감사원의 4대강사업 특별감사가 필요한 열 가지 이유

2010. 9. 8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김진애ㆍ김재윤ㆍ백재현ㆍ최철국

****************************
20100908
김진애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