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예산을 전용한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예산은 ‘백지수표’인가?

 - 72% 전용, 사상 최고·최악의 묻지마 전용!!!
- 전용 사유 99%가 ‘기타’로 계획 졸속·부실 확인!!!
-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권으로부터 치외법권!!!

 1. 매년 최악의 ‘예산전용부처’인 국토해양부 2009년 전용 주범은 ‘4대강 사업’ 예산 전용!

  - 2009회계연도 국토해양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의 전용(증·감)총계는 2조 3,727억원으로 정부(51개 부처) 전체 전용총액 4조 6,166억원의 절반이 넘는 51.4%로 조사됨

 -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전액 포함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총예산이 작년도 추경 예산 3,500억원을 합쳐서 1조 1,878억원이며, 이중 전용액은 6,361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3.55%로 조사됨

 - 2009년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총 8,330억원이며, 이중 전용액은 5,99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2.00%가 과다 전용됨

 - 정부 예산은 2007년 도입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라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분류를 하고있으며, 이중 단위사업의 수는 정부 51개 모두 합쳐 총 3,104개임

 - ‘4대강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예산 분류에 의거해3,000개가 넘는 단위사업 중 하나일 뿐인데, 국가 전체 전용총액의 13.34%를 차지하여 유래 없는 과다 전용을 보여 주었고, 전체 전용총액 대비 ‘4대강 사업’의 전용 비율은 12.99%로 나타남

 - 2009회계연도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전용 규모는 기존 최고의 예산 전용이었던 2007회계연도의 일반국도건설(Ⅰ) 전용액 5,130억원을 무려 1,230억원이나 초과하여 역대 최악의 전용 사례로 기록됨

3. 99%의 전용 사유가 불명확한 ‘국가하천정비사업’

 - 국토해양부의 예산 전용 사유는 ①인건비부족액, ②사업계획 변경, ③사업량 증가, ④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⑤재해복구비 부족액, ⑥기타 이상 여섯가지로 구분함.

 -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전용 사유 불명확성이 극에 달함. 국토해양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용총계  6,361억원 중 99.11%인 6,305억원의 전용 사유가 ⑥기타로 나타남

 - ⑥기타를 제외한 나머지는 ②사업계획변경은 24억원과 ⑤재해복구비 부족액의 경우 건설비 3억원을 토지매입비 3억원으로 전용한 것이 전부임 

 - 정부의 일반적인 전용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이고, 특별한 경우가 ‘재해복구비’나 ‘환율인상’임. 이에 반해 ‘국가하천정비사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전용 사유가 계획성 없는 ‘기타’ 사유로서 졸속 예산 전용의 전형을 보여줌
         
 - ‘국가하천정비사업’은 2009년 4월말 수퍼추경을 통해 3,5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일부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주된 전용 사유가 ⑥기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의 연장선 속에서 ‘부실이 부실을 낳는다’는 악순환의 전형을 보여줌

- 역대 최악의 예산 전용을 자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국민 검증 필요

 - 국회는 작년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과도한 정부 예산 전용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시 사업별 소요 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변함없는 전용을 일삼음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국토해양부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유례없이 과다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여 급조된 부실 계획 속에 졸속 추진된 22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 강행에 따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대재앙을 막아내야 함

(2010.09.08) 국토부 4대강 예산전용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