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5] 보금자리 주택 토론회

조회 수 177 추천 수 0 2010.08.26 10:09:58
관리자 *.204.226.18

보금자리 주택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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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서민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 지난 2년반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 브랜드화'입니다. 그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공공주택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추진한 뉴타운이 몇 년만에 거품으로 꺼진 것과 같은 경향에 우려스럽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과연 서민주택인가? 이것은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순기능 보다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주거복지를 확대·강화하는 건강한 주택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분양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목표, 추진방식, 주택 미분양 문제를 계속해서 국회에 거론하기 위해서 보금자리 주택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계속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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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보금자리 사업으로 가옥주에서 세입자로 내몰인 상황을 하소연하러 오신 강북구 번동 주민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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